>글제목 : 원가보다 싼 요금에 전기 '펑펑'…다소비·저효율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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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2-08-26 10:04본문
[에너지 위기, 전력 다이어트로 넘자]
* 왜곡된 전기요금 정상화해야
* 韓, 1인당 전기 사용량 세계 3위
* 요금은 OECD 국가 중 네번째 저렴
* 치솟은 생산원가 제대로 반영 안돼
* 한전 올 상반기 14조 적자 직격탄
* 연료비연동제·요금결정 독립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 330㎾h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018년 이후 2년 연속 줄어들며 정점을 찍은 줄 알았던 전기 사용량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오히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세계로 시야를 넓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전기 과소비는 더욱 두드러진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캐나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구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유독 전력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눈에 띄는 수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소비를 자랑하지만 정작 한국의 전력효율은 세계 최하위권이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전력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전력 소비 원단위를 따져보면 2020년 기준 한국은 달러당 0.359㎾h로 일본(0.234㎾h)과 미국(0.219㎾h), 독일(0.168㎾h) 등 주요국 대비 1.5배에서 최대 4.1배까지 높게 조사됐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1달러를 생산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국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비현실적인 전기요금을 꼽는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름값이 오르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듯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가 상승분에 맞춰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저렴한 편이다. IEA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h당 103.9달러로 OECD 34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170.1달러)의 61% 수준으로 독일(344.7달러)이나 일본(255.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보다 전기요금이 싼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와 노르웨이 등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OECD 34개국 중 22위인 1㎿h당 94.3달러로 저렴한 축에 속한다.
문제는 전력 생산에 드는 원료비 급등에도 서민 경제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묶어두다 보니 가격 신호가 왜곡돼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한 포럼에서 “한국은 전기료가 워낙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 에너지효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2020년 OECD 보고서 역시 한국의 전기요금이 저렴한 이유로 원가와 관계없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원가 이하에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방치된 전기요금은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는 14조 3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5조 9000억 원)를 2배 넘게 웃돌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은 생산원가를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실제 올 상반기 한전의 연료비(86.3%)와 전력 구입비(104.1%)는 1년 새 2배 안팎으로 올랐지만 전기 판매 수익은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분담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연료비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 8월 24일자 서울경제에 올려진 기사입니다.
